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961년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무상급여와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00년 이후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제도의 확대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전면개정을 거치면서 대상 기준과 지급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2. 8%인 약 137만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 가운데 약 3. 5%가 이 제도에 의존한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능력, 재산,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를 위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 1,000만 원, 4인 가구는 2,5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30% 이하인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 된다.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