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

1. 서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79년 도입된 이후 복지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빈곤층이 증가하던 시기에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000년대 들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소득인정액과 의무부양자 제도 역시 법적 권리성을 갖춘 명확한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2015년의 전면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이때부터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변화하는 법적 권리성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약 350만 명에 달했으며, 전체 인구의 약 6. 8%를 차지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급여 수급 여부 결정에 있어 소득인정액 기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법적 권리성 관점에서는 당초 수급자 자격이 행정적 판정에 의존하였던 것에서, 이후 법적 권리화와 선택적 권리개념으로 발전되면서 수급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