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이다. 1999년 7월에 제정되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경Inf장급여 등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이후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 확충과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약 170만 가구 410만 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중 최저생계비 미달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 2%에 해당한다. 급여 대상 결정 기준은 전국 각 시군구별로 차등 적용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를 토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93만 원이며, 이보다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제도는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또한, 국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