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의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어 왔으며, 특히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4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43만 명에 이르렀으며, 지원액은 연평균 약 50만 원 정도로 집계되어 있다. 당시 복지 관련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빈곤층의 실질적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동안 제도는 경제성장과 복지수준 향상에 힘입어 확장되었지만, 한계성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일부 수급자가 자산 기준을 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권 등으로 인해 지원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복지수급자 간의 격차와 차별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수급자 선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