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1961년 제정된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내 빈곤층의 규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통계 자료인 2022년 기준 약 772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약 1. 5%가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생계급여 총액은 약 19조 원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개선과 개정을 거쳐 복지 수혜 대상 확대와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가구들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 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법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평가하여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