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 개정해야 하는 법률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시오

1. 국민연금의 가입자 범위 확대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범위 확대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으로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충분히 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불과하며,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약 56%에 달하며, 이로 인해 노후 빈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OECD 평균 가입률이 70%를 웃도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가입률이 문제이다. 특히 50대 이하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