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1)

1. 서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의 노후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소득이 적거나 무직인 계층까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시행 이후 점차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복지를 위한 공적 연금제도로서, 국민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 후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처음 도입 시점에는 가입자 수가 100만 명에 불과하였으며, 2xxx년 기준으로는 가입자 수가 2,565만 명에 육박하면서 국민 전체의 약 97%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는 2007년 이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였으며, 2028년까지 22%까지 인상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완전노령연금의 지급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지급되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2008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