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국민연금제도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노동 인구 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없이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70년대 초반부터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구 구성 변화는 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었다. 당시 한국은 전통적인 노후 준비 방법인 가계부양이 일제히 붕괴되고 있었다. 가구의 부양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핵가족화로 인해 노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었으며,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관심은 국민 모두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