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수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며, 이에 따른 노동 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미비하여 많은 노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약 60%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당시 도입 배경에는 경제 발전에 따른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률이 계속 하락하고 1990년대에는 고령화율이 7%를 넘기면서, 2000년대 초에는 10%를 돌파하는 등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모두의 책임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포괄적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