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국민연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노후 소득보장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1988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진행이 완전히 시작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늘어날 노령인구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이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0세였으며, 고령 인구 비율은 5% 미만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령화 이속이 가속화되어 202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5%를 넘어섰고, 이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였다. 이와 함께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구구조는 점차 노령화되어,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금제도의 재원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는 국민에 대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사회보험료 분담과 정부 보조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