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적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3%인 165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이 병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시민의 0. 5%에 불과한 25만 명 수준에 그쳤으며,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의견 제시 후 정책 반영의 구체적 변화나 성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참여를 핑계로 공무원이 실질적 권한 없이 시민 의견을 수집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참여 과정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