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과 초기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79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복지제도 발전의 기반이 된 중추적 정책이다. 제정 당시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의 소득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초기 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총소득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당시 기준은 국민 평균소득 대비 40%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 국민 평균소득이 연 150만 원 수준이었을 때, 소득인정액 기준은 연 60만 원 이하였다. 이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매우 낮았던 점을 감안한 기준으로,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10% 내외가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로 파악되었으며, 실제로 급여수혜 가구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특히 지역 간 빈부격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