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퇴직제도의 개선방안

1. 퇴직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퇴직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공·민간 퇴직금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보장 수준과 보완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현재 가입자 수는 약 22백만 명(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월 45만 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다. 또한,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도 지적되는데,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50년경 수급자가 급증하고 재정적자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퇴직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나,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퇴직연금을 가입한 비율은 약 35%로 낮은 편이다.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는 가입률이 더욱 낮아, 소득 격차에 따른 노후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퇴직금 제도 역시 대부분의 대기업은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급여체불 문제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 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수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