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정부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일까

1. 서론

한국의 도시정부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도시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미세먼지(PM10)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의 42%에 달하며, 이로 인해 호흡기 관련 질환 치료비는 연간 약 4조 원에 이른다. 도심 내 녹지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녹지 비율로, 세계 주요 도시 평균인 25%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원순환체계의 미비와 폐기물 처리 문제이다. 서울의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6,300톤에 이르지만, 재활용률은 2xxx년 기준 35%에 불과하여 선진국인 독일의 66%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이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 정부는 정책 설계와 실행에서 충분한 재원 배분과 통합적 전략 수립에 미흡하며,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시민참여의 수준도 낮은 상태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