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1)

1. 서론

우리나라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적·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는 소득 수준,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기본권으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약 226만 명이 급여를 받고 있다. 보편주의의 강점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과 포용성을 높인다는 점에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와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추진으로 국민 모두가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도록 하였으며,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9%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는 재정적 부담 증가와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으며, 2022년 정부의 복지 지출은 전체 예산의 약 20%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