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1.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여 소득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보편주의 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있으며, 2021년부터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지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을 촉진한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도 사실상 보편적 성격을 띠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주의의 핵심 원칙은 선별적 대상 선정을 배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를 통해 사회적 평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국민 모두가 복지의 혜택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보편주의의 실천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