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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과 소득불평등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공평한 기회의 제공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520만 원인 반면, 상위 20% 가구는 약 1,370만 원으로, 약 2. 6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소득격차는 단순히 계층 간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빈곤은 교육, 건강, 주거 등 기본권의 확보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차별적 기회 구조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은 우수한 교육기회를 얻기 어렵고, 이는 곧 평등한 출발선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된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하 아동 빈곤율은 15. 8%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더구나, 실업,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