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서술하고,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 (1)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은 근대화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함께 근대적 사회복지 개념이 도입되지 못했고, 해방 후에는 사회 복지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945년 광복 이후 1947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초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후 1960년대 산업화 시기를 맞아 급증하는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정책이 확대되었고, 1970년대 민주화 시민운동과 함께 복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81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제정되면서 본격적 사회복지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경제가 성장하는 동시에 복지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45만 명을 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3. 5%까지 상승하였다. 200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으며, 2007년에는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 구체화되어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복지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