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고찰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은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은 연평균 7% 이상 증가하여 2013년 74조 원에서 2022년 약 125조 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고령인구 증가와 빈곤층 증가에 따른 필요성의 반영이지만, 여전히 국민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은 OECD 평균인 약 1,300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인 900달러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연금, 의료 및 노인 돌봄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은 각각 200조 원과 150조 원으로 집계되었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복지 예산은 GDP의 약 12% 수준으로 선진국인 캐나다(현재 22%)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며, 이는 복지 재원 확충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