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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살펴볼 때, 먼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근대적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아래 사회복지의 개념은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주로 일본인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20세기 초반 조선총독부는 일부 의료 및 빈민 구제 조치를 실시했지만, 민족적 특수성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광복 이후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급증하였다. 1950년대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서 많은 이재민과 실업자, 빈곤층이 발생하여 사회 복지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며, 이에 따라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1961년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의 법적 틀이 확립되기 시작한다.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복지 정책의 체계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981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