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두 가지 가치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선별주의는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는 가치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무조건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지향하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의 포용성을 중요시한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은 사회복지 정책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충돌하며 논쟁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정책에서는 선별주의적 접근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과, 보편적 접근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 대립한다. 2014년 기준 전국 초등학생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86. 5%에 달했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이 미흡하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무상보육 정책 역시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선별적 정책은 소득수준 하위 계층에 한정하는 반면, 보편적 정책은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 지원을 제공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만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전국 유치원수는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