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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의 현황
한국의 아동복지는 지난 수년간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1,xxx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율은 약 14% 정도로 파악되어, 소득 격차에 따른 아동복지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2005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2021년에는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을 늘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가정에서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을 제공하지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방과후 돌봄 안전망 구축에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누리과정 미취학아동 비율 차이는 5배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농촌 지역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수는 도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심리사회적 지원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 정신건강센터의 아동 심리지원 건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