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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아동 인구의 감소와 함께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아동복지 대상이 되는 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복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약 7,4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4%를 차지하며, 이는 10년 전보다 약 10%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동이 빈곤, 학대, 방임 등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한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7. 3% 증가하여 4만 8,656건에 달하며, 이 중 실제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약 2만 1,325건이다. 특히 가정 내 학대와 방임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동복지 관련 제도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수는 2022년 기준 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4. 1%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아동 복지시설의 채움률이 낮아 자립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현행 아동복지 정책이 대상 선정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