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아동복지서비스사업(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아이돌보미 활동대상 선정 시 중요시 되는 문제들이 제안되었다. 개선방안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대상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I. 서론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아동복지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찾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다양한 가정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이돌보미 활동 대상 선정 과정은 이 서비스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대상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어왔다. 우선,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될 경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아동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아동 가운데 약 22%만이 적정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반영하는 통계다. 또한, 지역별 돌봄 서비스 수급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수도권과 일부 도시지역은 비교적 높은 수급률을 보이지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 돌봄 대상 선정이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대상이 누락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른 돌봄 대상 선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