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여성양육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위한 대안

1.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여성의 육아 부담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산율은 0. 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의 육아 부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은 보통 자녀 양육과 가사, 직장 업무를 병행하는데,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제약을 야기하여 일상생활의 질 저하와 함께 일자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실제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여성의 65%가 육아와 직장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경력단절의 두려움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귀율은 낮은 편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이 아직도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