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격교육의 발전상황과 관계 법령에 대한 조사 (1)

1. 원격교육의 발전 현황

우리나라 원격교육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점차 성장해왔다. 초기에는 대학 온라인 강좌 및 민간 교육기관의 인터넷 강좌 중심이었으며, 200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구축한 ‘에듀넷’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초중고 학생들도 디지털 학습 환경을 이용하게 되었다. 2xxx년대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기반의 학습 콘텐츠가 급증하였으며, 스마트러닝 시장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하였으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육회복 종합대책’을 통해 온라인 학습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총 1. 2조 원을 투입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원격·이러닝 시장 규모는 약 3조 5000억 원에 달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초중고의 80% 이상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였으며, 대학의 경우 전체 강좌의 약 60%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좌 수강생 수는 꾸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