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하여 그 소주제의 문제점과 대책 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1.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고용의 현황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3. 8%로 전체 인구 대비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은 수치로, 장애인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 취업률은 34. 3%로 일반 국민 취업률인 60%에 비해 크게 낮으며, 그중에서도 장애인 중장애인 비율은 더욱 낮아 2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채용 과정의 차별과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미비에 있다.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는 존재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장애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업무 적합성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게다가, 장애인 고용률을 의무화하는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률은 아직 미진하여 2022년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장 대비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약 5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렵다. 특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에 따라 취업 장벽이 다르게 존재하는데,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