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서술하시오 (1)

1. 장애인 복지정책의 초기 발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초기 발전은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거의 없었으며, 장애인들은 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도움만을 받았을 뿐 공적 지원이나 제도적 기반이 미미하였다. 1961년 제1차 교육개혁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 지원은 미비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1977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복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 정책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1980년대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이 추진되었으며, 이 시기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 재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책은 주로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국한되었고, 전반적인 복지 증진보다는 제한적 지원에 머물렀다. 통계자료를 보면, 1980년대 장애인 복지 예산이 연평균 3% 내외로 증가하는 가운데, 1990년 초까지 장애인 등록 인구는 약 325만 명에 달했지만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