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1. 현재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기회가 제한적이며,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인식 부족과 인식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 미흡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장애인 취업률은 약 37. 3%로 비장애인 취업률인 73. 4%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 목표치인 3%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도 차별이 존재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은 법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의 접근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의 접근성 향상 정책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접근성 지수는 70%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는 장애인의 일상적 불편과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의 미비 또는 비장애인과의 교통시설 접근성 차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