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현재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애인 정책은 주로 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 신장보다는 경제적 지원이나 편의시설 설치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능동적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률은 43. 4%에 달하며, 장애인 고용률도 OECD 국가 평균인 50%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28. 6%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차별 해소가 미흡하다. 특히, 장애인 고용비율의 증가율은 2xxx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0. 3%에 그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인프라는 전국적으로 편차가 크고, 장애 유형별로도 지원 수준이 차별적이다. 장애인의 약 20%는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콜센터 이용률은 2xxx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0%에 불과해 실제 정부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장애인 정책의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다. 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