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

1. 장애인 정책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의료 지원,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은 약 21조 원에 달하며, 연간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5. 4%를 차지하며 2020년 기준 2,85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장애등급별로는 경증 장애인이 35%, 중증 장애인이 65%를 차지한다.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등록 제도와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xxx년 기준 장애인 등록자 수는 약 1,597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31%를 차지하였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휠체어 접근 가능 교통수단 확대와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률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