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1)

1. 현재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률은 2022년 기준 약 56%에 불과하며, 이는 장애인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임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스스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행정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등록 후 실질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기준 36. 4%로, 전체 노동자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직장 내 편견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저해하며, 거주 환경 역시 취약계층이 많은 장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