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1. 장애인 정책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다.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으며, 사회적 배려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였고, 1981년에는 최초의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자립과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1992년 제1차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복지의 범주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고, 2000년대 들어 장애인 고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었다. 2xxx년 이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신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2020년 기준 장애인 등록 인구는 약 2. 6백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