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1.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친화적인 건축물과 교통수단의 보급이 시급하다. 현재 전국의 장애인 화장실 비율은 전체 공중화장실의 약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승강기 보유 비율도 45%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건물에 대해 장애인 접근 시설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초등학교와 도서관 같은 교육 및 복지시설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장애인접근성 향상법’ 제정과 시행이 있는데, 이 법은 2xxx년 제정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지속되며, 그 외에 장애인 버스와 지하철의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버스 이용률은 전체 버스 이용률의 7%에 불과하며, 점자 블록이나 시각 장애인 유도선 설치 비율도 각각 52%,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