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

1. 장애인복지 정책 현황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점차 체계화되고 있으며 법률적 기반이 강화되어 왔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옹호를 명확히 하였고, 이후 2xxx년 장애인권리보장 법률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 왔으며,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약 10조 원에 달한다. 이는 2xxx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지속적 확대와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국가개발계획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목표로 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37. 7%로, 2020년 36. 2%보다 1. 5%p 증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도 중요한 현안으로, 장애인 맞춤형 주택 공급 및 개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3년까지 약 1만 2000호의 장애인 맞춤형 주택이 공급됐으며, 이 중 70%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