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하여 그 소주제의 문제점과 대책 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1. 장애인 고용 문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05만 명(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며, 그중 취업 가능한 나이인 15세에서 64세 장애인 취업률은 약 37. 4%로 비장애인 취업률인 62. 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취업률 격차가 크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차별적 요소 때문인데, 첫째로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 기준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2%이며, 많은 기업이 법정 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이 단순히 법적 의무이기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둘째로 장애인 개인의 취업 접근성 문제도 크다. 장애인들은 적절한 일자리 정보 부족, 직무 적합성 평가 미비, 그리고 직장 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고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경제적 자립에 큰 장애가 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중 고용기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인구의 2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