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발생주의 예산제도 개혁(도입)가능성

1. 정부예산제도의 현황

한국 정부예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재정운영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 향상, 경제개발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산제도는 주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된 지출과 수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 집행과 실제 재정상황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의 정부예산은 전체 GDP의 약 36%에 달하는 수준이며, 2022년 기준으로 정부총지출은 약 607조원에 이른다(국가재정통계). 이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국방과 공공행정 분야도 각각 10% 내외를 차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이루어지며, 지방세수만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이전수입(이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부채증가, 재정운용의 유연성 부족 등이 꼽힌다. 더욱이, 일부 예산 집행에서 발생주의의 한계로 인해 실제 재정수지와의 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