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시오 (1)

1.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은 국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지원, 저소득층 대상 주거 안정 지원, 재개발·재건축 통한 노후 주택 정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xxx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1만호 공급을 목표로 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37만호가 공급되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2021년 기준 50만호 이상이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존재하며, 특히 재정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2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견딜 만한 주거환경에 접근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2006년 이후 저금리 정책과 함께 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내집 마련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주택 관련 금융권 대출액은 약 150조원에 달한다. 주거복지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