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거미집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1. 거미집 모형을 통한 미분양 발생 원인 분석

미분양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거미집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거미집 모형은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 표면적 원인까지 계층적으로 파악하는 도구로, 미분양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데 유용하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출산률은 0. 8명대로 낮아지고 있어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10년 전보다 15% 줄어든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이나 신도시에서 미분양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신도시 미분양률은 12. 5%에 달했고, 이는 전체 신규 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공급 측면에서는 과도한 공급이 문제의 핵심이다. 2xxx년대 후반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개발이 촉진되어 2020년 이후 전국적인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연평균 30만 세대를 기록하며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역별 수요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