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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보육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보육 시스템은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의 불균형이다. 첫째로, 보육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중 공공 및 민간 보육기관에 등록된 비율은 약 32%에 불과하며, 나머지 68%는 가정이나 비공인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초래한다. 둘째로,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의 60% 수준이며, 2xxx년 기준으로 보육교사의 40% 이상이 임시·일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어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험이 풍부한 교사의 확보와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고, 교사 이직률은 연평균 20%를 넘는다. 셋째로, 보육시설 안전 관리 및 시설 인프라의 열악한 수준은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방해한다. 2020년 전국 어린이집 점검결과, 15% 이상에서 위생 및 안전 기준 미달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기초시설 노후화로 인해 화재 안전 또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경우도 여럿이다. 넷째로, 돌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