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1. 현행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약 37. 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차별 관련 법률이 일부 존재하나 실질적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장애인 차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이후 실질적 구제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며, 차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부족하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관련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실제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고, 시설 유지보수와 접근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68% 수준이지만, 농촌은 45%에 불과하여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교육과 관련된 정책도 미비하다. 장애 아동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