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률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유해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현실에서의 적용과 관련 규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 온라인 게임중독, SNS를 통한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청년층 가운데 인터넷 과몰입 또는 중독률이 약 25%에 달하며, 이 중 18%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온라인상 성범죄 신고 건수는 연평균 12%씩 증가했고, 일부 SNS 플랫폼에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성적 콘텐츠 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유해 정보 차단뿐만 아니라 광고통제, 온라인상의 성적 콘텐츠 규제 등에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일부 콘텐츠 회사들이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거나 법적 규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콘텐츠를 유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