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 현행 법의 문제점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미흡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터넷 포털과 SNS를 통한 청소년 대상 성적 희롱과 폭력 피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약 5,000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현행 법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청소년의 알바(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20% 이상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였으며, 15%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사고와 부상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법적 규제의 미흡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과 상담 시스템의 현실적 부적합성도 문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청소년 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약 4만 2천명으로, 이 중 60% 이상이 가벼운 범죄(절도, 폭행 등)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강도가 낮거나 재범 방지 대책이 미비하다. 이러한 점은 법적 처벌과 재활 체계 간 미비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