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 개정하고 싶은 법의 현황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률 가운데 2020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 보호, 상담, 권리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 매체물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 제한,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 차단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 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유통은 여전하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유해 정보에 노출된 청소년의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 또한, 청소년이 이용하는 SNS와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성적 희롱, 괴롭힘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법적 제재의 미비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스트레스 증가로,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일부 유해행위에 대해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