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1. 개정이 필요한 법의 현황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 중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유해환경 감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으며, 몇몇 부분에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와 미비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최근 들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유해 콘텐츠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미흡하다. 이에 반해 영상·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접근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청소년 비율이 전체 청소년의 37%에 달했고, 이 중 15%는 정기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법의 규제 한계와 감독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 청소년의 디지털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규제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인터넷 이용시간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