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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공식적인 사회복지법이 거의 없었으며,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복지제도가 일부 운영되었다. 광복 이후 1945년 해방과 함께 새로운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다. 1953년 제정된 국민복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 복지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함께 사회복지의 대상이 확대되고, 법률적 기반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빈곤, 장애, 노인, 아동 복지에 관한 법률들이 잇달아 제정되었으며, 특히 1976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81년)이 도입되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생계보장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1986년에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각각 제정되며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