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이라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이 (1)

1. 보호무역의 정의와 배경

보호무역이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수입할당제, 수입금지 또는 기타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제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경쟁력 부족, 국내 산업의 붕괴, 일자리 상실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연관이 있다. 보호무역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있다. 주로 20세기 초부터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대공황 시대인 193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1930년에 관세법 개정을 통해 유명한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제정하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세계무역은 급감했고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뎌졌으며, 세계대공황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자유무역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어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일부 선진국들이 다시 보호무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