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 및 해양전략에 관한 고찰

1. 국가안보전략의 개요

국가안보전략은 한 나라의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행위이다. 이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내부·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사이버 공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국가는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전지역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 핵 위협, 전통적인 군사전력 증강, 사이버 공격 및 테러 위협까지 폭넓게 대응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는 약 52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약 2. 9%에 해당하며, 이는 OECD 평균(약 2. 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강화와 최신 군사무기 도입 등에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외교적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억제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친다. 또한, 2xxx년에는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방향성을 담은 ‘제2차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