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정 배경은 1990년대 후반 경제개혁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점에 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7. 6%까지 치솟았고,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경제위기 당시에는 9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빈곤선 이하로 전락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998년 1만 1천 명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1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안전망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당시 빈곤층은 주로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계층이 많았으며 이들의 소득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입증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복지제도의 미비로 인해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도 컸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민들의 복지욕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정부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