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I. 서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인해 정부는 인구 유지와 가족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72,400명으로 전년 대비 3. 1%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 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부담, 육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 왔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해 동안 육아수당 지원액은 약 4조 원에 달하며,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가구당 연간 평균 154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